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21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발부담금의 연·분납 및 물납신청 기간 폐지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00. 2. 9.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현금대신 물납받은 토지로도 지자체에 배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을 연납·분납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연·분납대상을 3천만원이상에서 2천
    만원이상으로 확대하며,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연10%에서 8%로 함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상지가변동율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지가변동율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물납토지의 가격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평균지가변동율
    만을 적용하도록 함

-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
    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 등에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토지지분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이내로 함

-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5년이내에 다시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한 토지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사업
    종료 후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
    로는 부담금의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 신고하면 인정 받을수 있도록 조정 함

-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의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을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검사일등으로 명확히 함

□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2월29일까지 건설교통부 토지정
    책과(02-504-9121)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개요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총 29개
  사업(시행령으로 열거)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지역 : 300평 이상 (6대도시는 200평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평이상)

  - 비도시지역 : 500평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
  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①종료시점지가-②개시시점지가-③부가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④개발비용]
                     × 25%

  ①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1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②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③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부과기간중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10%)중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정

  ④ 개발비용

     개발사업에 투입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 가액등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단, 파산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공장용지 조성으로 부과액이 3,000만원 초과시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물납 가능

□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
  구(일반회계) 귀속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90-94	95	96	97	98	99	계
부 과	5,470	2,329	3,621	3,892	2,010	103	17,425
징 수	3,863	1,317	3,339	3,563	1,452	536	14070

                                         정상지가상승분 관련 조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
       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
       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
     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
     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물납)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이번 개정

종료시점지가, 개시지점지가, 물납토지의 가격산정시의 정상지가상승율은 해당 시·군·구의 평
균지가변동율을 적용

※ 부과기간동안(법제8조제2호), 기부채납토지(령제10조제1항제6호)는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