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공사로 계약해제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


품      목 : 상가주택 건축

청구금액 : 금 164,000,000원(본 신청) , 금 33,570,316원(반대신청)

판정일자 : 1996. 6. 7

판정요지 :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건설업자인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함) 사이에 신청인소유 지상에 공사대금 448,500,000원의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은
                1995. 4. 20 공사에 착공하여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옹벽 일부에 곰보현상이 생
                기고 철근이 노출되었고 건물위치와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이 있어 피신청인은 지하층
                시공부분을 헐고 전면 재시공하였다. 피신청인은 1995. 6. 15 2차로 지하층 공사를 완
                공하였으나 설계도면상 지하층은 지표에서 10cm 도출되게 되어 있었으나 완공된 지
                하층은 지표에서 53cm 도출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은 상가겸 주택
                용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지하층이 지표에서 53cm로 도출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피신청인은 신규수주 활동을 중지하고, 직
                원을 타사로 전출시키며,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발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후 시공능력이 없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구
                두로 계약해제와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공사비가
                금 101,25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신청인은 자신이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설계사
                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제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더 계속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되 다만 공사비 정산문제만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공사비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재시공전 1차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및 다른
                공사장에서의 공사비용 상당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공사비는 금 53,718,218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지급받은 공사비 금 9,000만원 중에서 위 인정의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금 36,281,782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신
                청인이 청구하는 철거대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및
                공사이윤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 36,281,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