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總則

   第 1 章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仲裁에 의하여 私法上의 紛爭을 적정·公平·신속하게 解決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① 이 法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仲裁地가 大韓民國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은 仲裁地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大韓民國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第37條 및 第39條의 規定은 仲裁地가 大韓民國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
        용한다.
        ② 이 法은 仲裁節次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法의 仲裁節次와는 다른 節次에 의하여
        仲裁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法律과 大韓民國에서 發效중인 條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仲裁"라 함은 當事者間의 合意로 私法上의 紛爭을 法院의 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仲裁
            人의 判定에 의하여 解決하는 節次를 말한다.

       2. “仲裁合意"라 함은 契約上의 紛爭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法律關係에 관하여 當事
           者間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紛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仲裁에 의하여
           解決하도록 하는 當事者間의 合意를 말한다.

       3. “仲裁判定部"라 함은 仲裁節次를 진행하고 仲裁判定을 내리는 單獨仲裁人 또는 多數의
           仲裁人으로 구성되는 仲裁人團을 말한다.

第4條(書面의 통지)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書面의 통지는 受信人本人에게
        書面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面이 受信人의 住所·
         營業所 또는 郵便連絡場所에 정당하게 傳達된 때에 受信人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照會를 하였음에도 受信人의 住所·營業所 또는
        郵便連絡場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受信人의 住所·營業所 또는 郵便連絡
        場所로 登記郵便 기타 發送을 증명할 수 있는 郵便方法에 의하여 書面이 發送된 때에 受信
        人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法院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異議申請權의 상실) 當事者가 이 法의 任意規定 또는 仲裁節次에 관한 當事者間의 合意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없이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異議提起期間내에
       異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仲裁節次가 진행된 때에는 그 異議申請權을 상실한다.

第6條(法院의 관여) 法院은 이 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第7條(管轄法院) ①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仲裁合意에서 지정한 地方法院 또는 支院
       (이하 이 條에서 "法院"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仲裁地를 관할하는 法院이 관
       할하며, 仲裁地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被申請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관할하는
       法院이, 住所 또는 營業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居所를 관할하는 法院이, 居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住所 또는 營業所를 관할하는 法院이 관할한다.

      1. 第12條第3項 및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人의 선정

      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人의 忌避申請에 대한 法院의 忌避決定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人의 權限終了申請에 대한 法院의 權限終了決定

      4. 第1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判定部의 權限審査申請에 대한 法院의 權限審査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人의 忌避申請에 대한 法院의 忌避決定

     ②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는 證據調査가 행하여지는 地域을 관할하는 法院이 관할
     한다.

     ③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仲裁合意에서 지정한 法院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仲裁
      地를 관할하는 法院이 관할한다.

      1.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判定原本의 보관

      2.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判定取消의 訴

      ④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仲裁判定의 승인과 執行請求의 訴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院이 관할한다.

       1. 仲裁合意에서 지정한 法院

       2. 仲裁地를 관할하는 法院

       3. 被告所有의 財産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

       4. 被告의 住所 또는 營業所, 住所 또는 營業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居所, 居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住所 또는 營業所를 관할하는 法院

  第 2 章仲裁合意

第8條(仲裁合意의 方式) ① 仲裁合意는 獨立된 合意 또는 契約중 仲裁條項의 形式으로 할 수 있다.

       ② 仲裁合意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書面에 의한 仲裁合意로 본다.

        1. 當事者들이 署名한 文書에 仲裁合意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書信·電報·電信 및 模寫電送 기타 通信手段에 의하여 交換된 文書에 仲裁合意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一方當事者가 當事者間에 交換된 文書의 내용에 仲裁合意가 있는 것을 主張하고 相對方
            當事者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契約이 仲裁條項을 포함한 文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仲裁合意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契約이 書面으로 작성되고 仲裁條項을 그 契約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9條(仲裁合意와 法院에의 提訴) ① 仲裁合意의 대상인 紛爭에 관하여 訴가 제기된 경우에 被告가
       仲裁合意存在의 抗辯을 하는 때에는 法院은 그 訴를 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仲裁合意가 不
       存在·無效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被告는 第1項의 抗辯을 本案에 관한 최초의 辯論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訴가 法院에 繫屬중인 경우에도 仲裁判定部는 仲裁節次를 開始 또는 진행하거나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다.

第l0條(仲裁合意와 法院의 보전처분) 仲裁合意의 當事者는 仲裁節次의 開始전 또는 진행중에 法
        院에 보전처분을 申請할 수 있다.

   第 3 章仲裁判定部

第11條(仲裁人의 數) ① 仲裁人의 數는 當事者間의 合意로 정한다.

       ② 第1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人의 數는 3人으로 한다.

第12條(仲裁人의 선정)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人은 國籍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仲裁人의 選定節次는 當事者間의 合意로 정한다.

       ③ 第2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仲裁人을 선정한다.

        1. 單獨仲裁人에 의한 仲裁의 경우 : 一方當事者가 相對方當事者로부터 仲裁人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日 이내에 當事者들이 仲裁人의 선정에 관하여 合意하지 못한 때에는 一方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이 仲裁人을 선정한다.

        2. 3人의 仲裁人에 의한 仲裁의 경우 : 각 當事者는 각 1人의 仲裁人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人의 仲裁人들이 合意하여 나머지 1人의 仲裁人을 선정한다. 이 경우 一方當事
           者가 相對方當事者로부터 仲裁人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日 이내에 仲裁人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人의 仲裁人들이 선정된 후 30日 이내에 나머지 1人의 仲裁人을 선
           정하지 못한 때에는 一方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이 그 仲裁人을 선정한다.

       ④ 第2項의 合意가 있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法
        院이 仲裁人을 선정한다.

        1. 一方當事者가 合意된 節次에 따라 仲裁人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2. 兩當事者 또는 仲裁人들이 合意된 節次에 따라 仲裁人을 선정하지 못한 때

        3. 仲裁人의 선정을 위임받은 機關 기타 第3者가 仲裁人을 선정할 수 없는 때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第13條(仲裁人에 대한 기피사유) ① 仲裁人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者 또는 선정된 仲裁人은 자
         신의 공정성이나 獨立性에 관하여 疑心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當事者들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② 仲裁人은 第1項의 사유가 있거나 當事者들이 合意한 仲裁人의 資格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다. 다만, 當事者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選定節次에 참여
         하여 선정한 仲裁人에 대하여는 선정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第14條(仲裁人에 대한 忌避節次) ① 仲裁人에 대한 忌避節次는 當事者間의 合意로 정한다.

        ② 第1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人을 기피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仲裁判定部가 구성된 날
         또는 第13條第2項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日 이내에 仲裁判定部에 書面으로 忌避申請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忌避申請을 받은 仲裁人이 辭任하지 아니하거나 相對方當事者가 忌避
         申請에 同意하지 아니하면 仲裁判定部는 그 忌避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한 當事者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法院에 해당 仲裁人에 대한 忌避申
         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忌避申請이 法院에 繫屬중인 때에도 仲裁判定部는 仲裁節次를
         진행하거나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에 대한 法院의 忌避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第I5條(仲裁人의 職務不履行으로 인한 權限終了) ① 仲裁人이 法律上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職務遂行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仲裁人의 辭任 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仲裁人의 權限은 종료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人의 權限終了與否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當事者는
         法院에 이에 대한 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終了申請에 대한 法院의 權限終了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第16條(補闕仲裁人의 선정) 仲裁人의 權限이 종료되어 仲裁人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選定節
         次는 대체되는 仲裁人의 선정에 적용된 節次에 의한다.

第17條(仲裁判定部의 判定權限에 관한 決定) ① 仲裁判定部는 자신의 權限 및 이와 관련된 仲裁
         合意의 存否 또는 有效性에 대한 異議에 대하여 決定할 수 있다. 이 경우 仲裁合意가 仲裁
         條項의 形式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契約중 다른 條項의 효력은 仲裁條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仲裁判定部의 權限에 관한 異議는 本案에 관한 答辯書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當事者는 자신이 仲裁人을 선정하였거나 選定節次에 참여하였더라도 異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仲裁判定部가 仲裁節次의 진행중에 그 權限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異議는 그 사유가
          仲裁節次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仲裁判定部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異議가 同項에 規定된 時期보다 늦게 제기
         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仲裁判定部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異議에 대하여 先決問題로서 決定하거나
         本案에 관한 仲裁判定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仲裁判定部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決問題로서 그 權限이 있다고 決定한 경우에
         異議當事者는 당해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法院에 仲裁判定部의 權限에
         대한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⑦ 仲裁判定部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으로 裁判이 繫屬중인 경우에도 仲裁節次를
         진행하거나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다.

        ⑧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審査申請에 대한 法院의 權限審査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第18條(臨時的 처분)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一方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 紛爭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臨時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仲裁判定部는 被申請人에게 臨時的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擔保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仲裁判定部는 臨時的 처분의 申請人에게 적절한 擔保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 4 章仲裁節次

第19條(當事者에 대한 동등한 待遇) 兩當事者는 仲裁節次에서 동등한 待遇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事案에 대하여 辯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第20條(仲裁節次) ① 이 法의 强行規定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當事者들은 仲裁節次에 관하여 合
        意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判定部가 이 法의 規定에 따라 적절한 方式으로 仲裁
        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仲裁判定部는 증거의 能力, 관련성 및 證明力에 관하여 판
        단할 權限을 가진다.

第21條(仲裁地) ① 仲裁地는 當事者間의 合意로 정한다.

       ② 第1項의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當事者의 편의와 당해 事件에 관한 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仲裁地를 정한다.

       ③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
        地外의 적절한 場所에서 仲裁人들간의 協議, 證人·鑑定人 및 當事者本人에 대한 訊問, 물건
        場所의 檢證 또는 文書의 閱覽을 할 수 있다.

第22條(仲裁節次의 開始)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節次는 被申請人이 仲裁
        要請書를 受領한 날부터 開始된다.

       ② 第1項의 仲裁要請書에는 當事者, 紛爭의 대상 및 仲裁合意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23條(言語) ① 仲裁節次에서 사용될 言語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고,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判定部가 지정하며, 仲裁判定部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韓國語로 한다.

       ② 第1項의 言語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當事者의 準備書面, 口述審理, 仲裁判定部의 仲裁判定
        및 決定 기타 意思表現에 사용된다.

       ③ 仲裁判定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書證과 함께 第1項의 言語로 작성된 飜譯
        文을 제출할 것을 當事者에게 명할 수 있다.

第24條(申請書와 答辯書) ① 申請人은 當事者들이 合意하였거나 仲裁判定部가 정한 기간내에
        申請趣旨와 申請原因事實을 기재한 申請書를 仲裁判定部에 제출하고, 被申請人은 이에 대
        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當事者는 申請書 또는 答辯書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書類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
        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③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當事者는 仲裁節次의 진행 중에 자신의 申請이나
        攻擊防禦方法을 변경 또는 補完할 수 있다. 다만, 仲裁判定部가 변경 또는 補完에 의하여
        節次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審理)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 仲裁判定部는 口述審理를 할 것인지 또는
        書面만에 의한 審理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當事者들이 口述審理를 하지 아
        니하기로 合意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仲裁判定部는 一方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적절한 段階
        에서 口述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仲裁判定部는 口述審理期日 또는 그 밖의 證據調査期日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時間을
        두고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一方當事者가 仲裁判定部에 제출하는 準備書面·書類 기타 資料는 相對方當事者에게
        告知되어야 한다.

       ④ 仲裁判定部가 判定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鑑定書 또는 書證은 兩當事者에게 告知되어야
        한다.

第26條(一方當事者의 解怠) ① 申請人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書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仲裁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被申請人이 第24條第1項의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이를 申請
        人의 主張에 대한 自白으로 看做하지 아니하고 仲裁節次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一方當事者가 口述審理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내에 書證을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仲裁節次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있거나 仲裁判定部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7條(鑑定人)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특정 爭點에 대한 鑑定을
         위하여 鑑定人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仲裁判定部는 當事者로 하여금 鑑定人에게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고 鑑定人의 調査를 위하여 관련 文書와 물건 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接
         近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職權으로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
         하여 鑑定人을 口述審理期日에 출석하여 當事者의 質問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은 仲裁判定部가 지정한 鑑定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8條(證據調査에 관한 法院의 협조) ① 仲裁判定部는 職權으로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調書에 기재할 사항 기타 證據調査가 필요한 사항을 書面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受託法院은 證據調査를 마친 후 證人訊問調書謄本·檢證調書謄本 등 證據調査에 관한
         記錄을 지체없이 仲裁判定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仲裁判定部는 證據調査에 필요한 費用을 受託法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 5 章仲裁判定

第29條(紛爭의 實體에 적용될 法) ① 仲裁判定部는 當事者들이 지정한 法에 따라 判定을 내려야
         한다. 특정 國家의 法 또는 法體系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國家의
         涉外私法이 아닌 紛爭의 實體에 적용될 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紛爭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國家의
         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仲裁判定部는 當事者들이 명시적으로 權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衡平과 善에 따라
         判定을 내릴 수 있다.

        ④ 仲裁判定部는 契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去來에 적용될 수 있는 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30條(仲裁判定部의 意思決定)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3人 이상의 仲裁人으로 구
         성된 仲裁判定部의 意思決定은 過半數의 決議에 의한다. 다만, 仲裁節次는 當事者間의 合
         意가 있거나 仲裁人全員이 權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節次를 主宰하는 仲裁人이 單獨으로
         이를 決定할 수 있다.

第31條(和解) ① 仲裁節次의 진행중에 當事者들이 和解에 이른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그 節次를
         종료한다. 이 경우 仲裁判定部는 當事者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和解內容을 仲裁判定의 形
         式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和解內容을 기재한 仲裁判定은 第32條의 規定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仲裁判定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和解仲裁判定은 당해 事件의 本案에 관한 仲裁判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32條(仲裁判定의 形式과 내용) ① 仲裁判定은 書面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仲裁人全員이 署名
         하여야 한다. 다만, 3人 이상의 仲裁人으로 구성된 仲裁判定部의 경우에 過半數에 미달하는
         일부 仲裁人에게 署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仲裁人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 仲裁判定에는 그 判定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있거나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仲裁判定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仲裁判定에는 作成日字와 仲裁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仲裁判定은 당해 日字와
         場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작성·署名된 仲裁判定의 正本은 第4條第1項 내지 第3
         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 當事者에게 송부하고, 仲裁判定의 原本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管轄法院에 송부·보관한다.

第33條(仲裁節次의 종료) ① 仲裁節次는 終局判定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判定部의 決定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仲裁判定部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仲裁節次의 終了決定을 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이 仲裁申請을 撤回하는 경우. 다만, 被申請人이 이에 同意하지 아니하고 仲裁判
              定部가 被申請人에게 紛爭의 최종적 解決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當事者들이 仲裁節次의 종료에 合意하는 경우

          3. 仲裁判定部가 仲裁節次를 續行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仲裁判定部의 權限은 第34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仲裁節次의 종료와 함께 終結된다.

第34條(仲裁判定의 訂正·解釋 및 追加判定) ① 當事者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當事者는 仲裁判定의 正本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訂正·解釋
         또는 追加判定을 仲裁判定部에 申請할 수 있다.

         1. 仲裁判定의 誤算·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誤謬의 訂正

         2.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 仲裁判定의 일부 또는 特定爭點에 대한 解釋

         3. 仲裁節次에서 主張되었으나 仲裁判定에 포함되지 아니한 請求에 관한 追加判定. 다만,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경우에 申請人은 相對方當事者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仲裁判定部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申請에 대하여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同項第3號의 申請에 대하여는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2號의 解釋은 仲裁判定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仲裁判定部는 判定日부터 30日 이내에 職權으로 第1項第1號의 訂正을 할 수 있다.

        ⑤ 仲裁判定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3項의 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

        ⑥ 第32條의 規定은 仲裁判定의 訂正·解釋 또는 追加判定의 形式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6 章仲裁判定의 효력 및 불복

第35條(仲裁判定의 효력) 仲裁判定은 當事者間에 있어서 法院의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

第36條(仲裁判定取消의 訴) ① 仲裁判定에 대한 불복은 法院에 제기하는 仲裁判定取消의 訴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仲裁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仲裁判定의 取消를 구하는 當事者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가. 仲裁合意의 當事者가 그 準據法에 의하여 仲裁合意 당시 無能力者이었던 사실 또는
               仲裁合意가 當事者들이 지정한 法에 의하여 無效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의 法에 의하여 無效인 사실

          나. 仲裁判定의 取消를 구하는 當事者가 仲裁人의 선정 또는 仲裁節次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本案에 관한 辯論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대상이 아닌 紛爭을 다룬 사실 또는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범
               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
               상이 아닌 부분으로 分離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仲裁判定部分만을 取消할
               수 있다.

           라. 仲裁判定部의 구성 또는 仲裁節次가 이 法의 强行規定에 반하지 아니하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이 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法院이 職權으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仲裁判定의 대상이 된 紛爭이 大韓民國의 法에 따라 仲裁로 해결될 수 없는 때

           나. 仲裁判定의 승인 또는 執行이 大韓民國의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背되는 때

         ③ 仲裁判定取消의 訴는 仲裁判定의 取消를 구하는 當事者가 仲裁判定의 正本을 받은 날
          부터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訂正·解釋 또는 追加判定의 正本을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당해 仲裁判定에 관하여 大韓民國의 法院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執行判決이 확정된 후
          에는 仲裁判定取消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第 7 章仲裁判定의 승인과 執行

第37條(仲裁判定의 승인과 執行) ① 仲裁判定의 승인 또는 執行은 法院의 승인 또는 執行判決에
        의한다.

       ② 仲裁判定의 승인 또는 執行을 申請하는 當事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仲裁判定 또는 仲裁合意가 外國語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認證된 韓國
        語의 飜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1. 仲裁判定의 正本 또는 정당하게 認證된 그 謄本

        2. 仲裁合意의 原本 또는 정당하게 認證된 그 謄本

第38條(國內仲裁判定) 大韓民國내에서 내려진 仲裁判定은 第36條第2項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執行되어야 한다.

第39條(外國仲裁判定) ①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外國仲裁判定의
         승인 또는 執行은 同協約에 의한다.

        ② 民事訴訟法第203條, 第476條第1項 및 第477條의 規定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
         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外國仲裁判定의 승인 또는 執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8 章補則

第40條(商事仲裁機關에 대한 보조) 政府는 이 法에 의하여 國內外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解決하고 國際去來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商事仲裁를 행하는
         社團法人에 대하여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41條(仲裁規則의 制定 및 승인)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事仲裁機關으로 지정받은 社團法人
        이 仲裁規則을 制定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大法院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仲裁進行중인 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仲裁節次가 진행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 (商事仲裁機關指定 등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의 社團法人大韓商事仲裁院은
      第4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商事仲裁를 행하는 社團法人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院의 商事仲裁規則은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大法院長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