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
        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
        한다. [개정 99. 8. 6]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12.31]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 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

     2.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