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칙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 8.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
        호에서 같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
        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
        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2. 31]

     ④발주자등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
        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98.12. 31, 99. 8. 6]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
    한다. [개정 99. 8. 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8. 12. 31,99. 8. 6]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삭제 [99. 8. 6]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삭제 [99. 8. 6]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의 요구

     7. 삭제 [99. 8. 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
        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99. 8. 6]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
        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 31, 99. 8. 6]

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
        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