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벌칙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
        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제89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 8. 6]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 8. 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 8. 6]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