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 12. 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
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
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
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 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
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 12. 31]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
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8. 6]
제10조 삭제 [99. 8. 6]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
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8. 6]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8. 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
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
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 8. 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 삭제 [99. 8. 6]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
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개정 99.
8. 6]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
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99. 8. 6]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 8. 6]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
8. 6]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2000. 5. 1]
제18조 (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 8. 6]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 8. 6]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99. 8. 6]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