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
    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
        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6조 내지 제28조 삭제 [99. 8. 6]

제29조 (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 8. 6]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8. 6]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 8. 6]

     ③삭제 [99. 8. 6]

제33조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①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99. 8. 6]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
    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