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
        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
        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삭제 [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
        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
        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 4. 18]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 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
        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 4. 18]

제38조 삭제 [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