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
       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
        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40조 (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 8. 6]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
        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
    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