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8. 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 8. 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8. 6]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 12. 31, 99. 8. 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99. 8. 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 8. 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99. 8. 6]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 8. 6]

제54조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99. 8. 6]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
    액으로 한다. [개정 99. 8. 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
       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 12. 31 대령15581, 99. 8. 6]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
        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
        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
        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8. 6]

제57조 (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
    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
    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8.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
        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
        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 8. 6]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
    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99. 8. 6]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 8. 6]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
    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8. 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
        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
    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 8. 6]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
        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 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 8.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
        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 8. 6]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
    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
    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제62조 (수수료·이자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
    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 8.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99. 8. 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 8. 6]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