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 (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12. 31]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 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각 1인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
        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서면
        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
        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
    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
        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98. 12. 31, 99. 8. 6]

제7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