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8. 6]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 8. 6]
제82조 (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