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 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 8. 28, 99. 4. 15]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 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
         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
     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 계약.시공관리.
         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
         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
         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
    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
        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