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
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
(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 4.
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99. 4. 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1. 및 2. 삭제 [99. 4. 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을 제외한다)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
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및 6. 삭제 [ 99. 4. 15]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