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
    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9. 4. 1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99. 4. 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99. 4. 15]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 4. 15]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99. 4. 15]

     1. 삭제 [99. 4. 15]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내지 7. 삭제 [99. 4. 15]

     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
        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삭제 [99. 4. 15]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
        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
        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 4.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