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
    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
    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
    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43조의3중 "第12條의2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1項 또는 第3項"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   第15條의2第
        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
        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
        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
        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
        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
        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
        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
        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維持官理
        業者"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
        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建設共濟組合, 專門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專門建設共濟組合"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建設業法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業法 第33條 내지 第37條.第59條.第61條第2號.第6 3條
        第65條第5號. 第66條第3號 및 第67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
        제95조.제97조제2호.제9 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
        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
        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
        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⑧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
        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