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99. 4. 15]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
        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
        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
    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2]

제42조 내지 제43조 삭제 [99. 4. 15]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
        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