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
    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
        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
    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
        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
        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