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
    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 4. 15]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 4. 15]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 4. 15]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4. 15]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99. 4. 1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9. 4. 15]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57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
        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4. 15]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
        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민사
       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9. 4. 15]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개정 99. 4. 15]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
    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
    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 4. 15]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
        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9. 4. 15]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