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4. 15]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 4. 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
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9. 4. 1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
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
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
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
부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 [개정
99. 4. 15]
제79조 (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