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대상-사업-지목변경
《질의요지》:
1-1-1-2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지구로 지정받아 숙소, 식당, 판매장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후 지목변경 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토재 58383-574. 96. 9.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 지목변경을
하여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에
부과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며, 다만 관광농원개발지역으로
지
정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산림훼손허가 사업으로 보아 부과 대상임
《질의요지》: 1-1-1-3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없어
성토 및 절토등의 형질변경허가절차가 필요없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
하여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
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요지》: 1-1-1-4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내 지목이
답인 1,758㎡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각각 득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토정
58307-264(1998.3.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별표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공원사업으로서
자연공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므로, 공원사업이
아닌 단순히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1-1-1-5
"공장용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
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
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건축으로 지목이 "공장용지"
에서
"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적용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요지》: 1-1-1-7
기존공장부지
인근에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야적하기 위하여 "야적장"을
조성하는 경우와,
그 공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공장부지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인가 등을 받아 기존 공장의 생산제품 야적을 위한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거나
직원 또는 방문객용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
로
판단됨
《질의요지》:
1-1-1-8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으므로, 건축허가당시에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
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토정
58307-500(1998.4.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사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원판결이나
행정심판재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이나 재결결과를 다른
사업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요지》: 1-1-1-14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부터 대지화하여 상업
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
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이 건축
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83-517. 96. 8. 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거 상가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도록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대지로 이용중에 있던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지조성을 하였으나 다만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질의요지》:
1-1-1-17
지목이
"대"인 토지에 별도의 형질변경허가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아
주유소를 건축한 경우에 개
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청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회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
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의 건축으로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요지》: 1-1-1-18
지목이 "대"인
토지에 '94.3.12. 주유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94.8.6.에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지목이 "대"인 토
지에
주유소시설을 건축한 경우로서, 그 당시(1994.8.6. 준공당시)에 지적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에서 주유소시설부지에 대한 지목이 "대"로
해석된다면, 이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
반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1-19
창고로
'95.8.18 건축허가를 받아 '96.4.26 건축물이 준공되고 '96.5.16 개발비용내역서
제출후
'96.5.22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전인 '96.6.3 일반음식점으로 사
용검사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여부
《회신》 (토재 59383-418. 96. 6. 26)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됨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하고, 추후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별개의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질의요지》:
1-1-1-20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 받아 별도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
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
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402.
97.6.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되어 있고 지적법상
주유소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를 건축하였다면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요지》:
1-1-1-21
공업지역내에
'74, '77, '83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잡종지로
사용중 일부
토지에 '95.11.2일 증축허가를 득하여
'96.1.26일 건축 준공되어 '96.8.14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하였는바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및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어 이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적용여부
《회신》
(토재 58383-618. 96. 9.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
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
도록 되어 있으나, 법 시행전에 개발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공부상의 지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의 지목정리만을 한
경우에는 위 규
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1-22
중심상업지역내의
지목이 "대"인 토지(나대지)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지적법에
의거 잡종지로 지
목변경 되고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68. 96.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에는 주유소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는 주유소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으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주유소시설의 건축으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1-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상태에서 1996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재 58307-803. 96. 12. 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장설립을 하여 사실상 지목이 공장용
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추후 기존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증축한 후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에는 토지개발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1-26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회신》토정 58307-264(1998.3.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
련시설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쓰레기 매립당시에 적법절차에 의거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자동차매매시설을
건축하여 공부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정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1-27
대지상에 주유소 허가를 얻어 건축물만
건축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을 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에
대한 절토나 성토 정지 등의 형질변경행위를 한적이 없고 단지 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
었을 뿐인데, 본건에 대하여 1995.12.11.에
개발부담금 58,523,510원을 부과한 것은 행정상 잘못
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이나 소송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된 예가 있으므로,
본건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회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
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의 건축으로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원판결이나
행정심판재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이나 재결결과를 다른 사업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귀 질
의의 경우에는 1995.12.11.에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 처분되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
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관할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부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