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가 산 정 - 종 료
《질의요지》: 3-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준공예정('96.11.30)
이 되기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회신》 (토재 58307-438.
96.7.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개시일이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사용개시일이 부
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임
《질의요지》: 3-2-2
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
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며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별도의
준공검사없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
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개발
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임
《질의요지》: 3-2-3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가 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160.
97.3.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관광
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3-2-4
'94.1.28 골프연습장 승인을 받아 같은해 12월9일에 준공한
후 '95.7.28 잡종지로 공부상 지목정
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95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목변경전
상태로 결정된 경우에 종료시점지가 산
정시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9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11.
97.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 부과하고 다음년도 당
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95년도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후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하고, 만약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개발사
업을 시행하였고 '95.1.1현재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 적용 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
정하는 것임.
《질의요지》: 3-2-5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에 농업용창고와 농기계수
리시설 설치목적으로 '97.4.16. 토지형질변경허가, '97.3.14.
도로점용허가, '97.11.10. 토지형질
변경준공, '97.8.17. 도로점용 준공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창고 및 농기계수리시설
설치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
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같은법시행령
별표2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97.11.10)이 되는 것임
《질의요지》: 3-2-6
'97.6.25.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을 개발부
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주택공급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택지비,건축비,지하주
차장비 등을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
정할 수 있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라면 그 분양
가에서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
《질의요지》: 3-2-7
토지형질변경사업을 '95.10.19. 허가를 받아 '96.5.10 준공하였으나
부과 누락으로 '98.6.11. 예정
통지를 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기준인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이 '97.8.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었으나
동법 개정전 이미 완료된 사업을 부과 누락으로 현시점에서 부과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동법 적용은?
부칙 <97·8·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종료되는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토정 58383-1217(1998.7.30)
19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
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되었는 바
위 개정규정은 같은법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일인
1997.8.30.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
업에 대하여만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률이 시행
되기 이전에 종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7.8.30.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
산제
《질의요지》: 3-2-8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반주택 및 일부 상가 혼합지역인
3필지의 토지(3,102㎡)에 차량
정비소 건축허가를 '97.4.16일 받아 '97.11.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적법상 2필지가
답에서 공장용지로 1필지는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
점지가산정시 부과대상 토지의 표준지 적용을 상업용으로
할지 공업용으로 할지 여부
《회신》토정 58307-299(1998.3.1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
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당초 답과 잡종지로 되어 있던 토지가 공장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당해토지는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이용상
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3-2-9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385.
96. 6.1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부과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나, 아파트내 상가부지등은 위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요지》: 3-2-10
준농림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소)을 위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96.4.15일 완료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토지의
인근에는 적정한 표준지가 없어
원거리의 주위환경
및 용도지역은 상이하나 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표준지를 적용 부담금을 산정 '97.1.8.예정부과 하였더니
표준지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97.1.27.
납부의무자로부터 다른 표준지를 적용 재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심사중 '97.1.30.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의 인근에 용도지역 및 주위환경,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새로운 표준지가
신설 되었을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96년 표준지에의거 산정 예정부과하고, '97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다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으로, 당해 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할 것이므로 '97.1.8.예정부과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예정 통지 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07-215(1998.3.13)
'97.8.30.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8.30.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제도가 적용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96.4.15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인 '96.1.1의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97.8.30이전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97.1.1.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요지》: 3-2-11
공동주택부지조성공사의 매입가 인정시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위의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3-2-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94.8.3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중, 그중
일부토지를 완성차 대기장(하역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6.2.7."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
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83-1505(1998.9.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
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
은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3-2-13
창고로 '95.8.18건축허가를 받아 '96.4.26건축물이 준공되고
'96.5.16개발비용내역서 제출후,
'96.5.22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전인 '96.6.3일반음식점으로 사
용검사를 받았다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일반음식점(상업용)으로
토지특성을 적용하여 종
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이때의 개발사업기간은?
《회신》 (토재 58383-418.
96.6.26)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됨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하고, 추후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건
축물의 용도변경을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도록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별개의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요지》: 3-2-14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변에 부과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조건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한지?
《회신》토정 58383-1209(1998.7.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
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에
유사표준지가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요지》: 3-2-15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
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
공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토정 58383-1283(1998.10.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4조제1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
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법인이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중 일부에 시
설물이 준공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을 각각의 부과
종료시점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위의 부분준공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납부의무자가 그 부분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위의
부분준공된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