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정상지가 상승분
《질의요지》: 3-3-1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
지인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납
부의무자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의한 매입
가액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
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토지의
매입일부터 초지전용허가일까지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