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 - 토지평가위원회


 《질의요지》: 3-4-1

  주택건설업체가 사업면적 21,548㎡, 사업기간 '95.2.21∼'97.11.26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
  업을 시행하여 '98.1.10개발부담금 9억6천만원(종료시점지가 23만원)을 예정통지 하였으나
  '98.2.5.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개발부담금을 3억3천만원(종료시점지가 19만원)으로 결정시

  ①개발부담금 예정통지('98.1.10)를 토지평가위원회의 종료시점지가 결정전
    ('98.2.5)에 통지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②전문성이 결여된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종료시점지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③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인근의 유사한 개별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
    할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07-216(1998.3.13)

  가. 질의①,②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
      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개발
      부담금의 부과예정통지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표준
      지선정이나 비교표적용의 적정성등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데 관련된 제반 절차상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지 지가를 직접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산정된 종료시점지
      가를 조정할 수는 없음.

  나. 질의③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요지》: 3-4-2

  '97.7.11.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에는 종료
  시점지가의 금액조정도 포함되는지?

《회신》토정 58383-672(1998.5.14)

  위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종료시점지가를 산
  정함에 있어 그에 따른 표준지선정이나 비교표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토지평가위원회가 직접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거나 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