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개발비용-추가공사비
《질의요지》: 4-1-1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토재 58307-460.
97.7.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
사비등과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승인 당시의 인가등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