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준공 후 추가공사비
《질의요지》: 4-1-2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92.12.30)및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95.10.31)이
있어 '95.10.31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적합하게 개발부담금을
'96.1.30 부과하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정정부과
하였으나 임시 사용승인 이후('95.10.31) 대지부분 준공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외곽도로
확보에 따라 기부체납 도로면적이 증가되면서
경계선 점유물 철거비가 발생하였는 바, 임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후 추가로 발생된 기부체납
도로(면적중 309㎡)가액 및 철거
보상비(215,000,000원)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241.
1997.4.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은
개발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사업준공전에 확정측량결과 그 사업의
인가조
건에 따른 기부체납 도로 추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질의요지》: 4-1-3
사업준공시점 현재 지출하기로 확정된 공사비중 지출되지
아니한 공사비와 지출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134.
97.3.6)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이미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비를
준공 후에 지불한 경우이거나 공사
시행을 조건으로 준공을 한 경우라면 그 소요경비를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준공 후에
새로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질의요지》: 4-1-4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를 개
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
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
었는바,「설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
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
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619.
96.9.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기간내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채납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전이라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고, 만약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부담금 납부기일까지 동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지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담
금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사업이 준공되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공공시설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추후 공공시설공사 시행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4-1-5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득하였고, 부지조성공사는 완료
되지 않아 계속진행되었으며 "개발이익환수금"
자진신고시 개발비용산정액은 신고서 작성시점
까지 부담되었던 금액만을 계상하였던 바, 개발이익환수금
자진신고이후 부지조성공사의 계속
진행으로 추가분으로 지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보"후 15일이내 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시 위 추가되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비용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130.
96.2.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설계비, 개량비, 기타경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
과된 경우에는 부지조성에 추가 지출된 비용은 추후 부지조성사업
완료후 전체토지에 대한 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4-1-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을
준공하여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한 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부지조성공사는
추후에 완료된 경우, 추가로 개발비용산
정이 가능한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위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