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개발비용-보상경비
《질의요지》: 4-2-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부지조성을 위한 토지위에 20∼30년간
재식되어있던 본인소유 각종 수목
(조경수 및 과수목)이 당해토지의 개량(절토)을 위해 굴취,
이식을 하였을시 굴취, 이식에 따른
제경비(수목대 제외)는 토목공사시 발생하는 벌개, 제근과
같이 순공사비에 포함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373.
97.6.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 소유의 수목에 대한 굴취·이식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
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