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보상성격의 경비
《질의요지》: 4-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경비로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라 하였는데 개발사업
토지내의
타인의 건축물이 일부 건축되어 있어 건축구조상 부득이 사업지외 부분의
건축물까지
완전철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완전철거에
따른 건물철거 보상비를 지출하였을 때 건물철거
보상비 전액을 기타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 403.
96.6.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
사업구역안의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사업구역내외에 걸쳐있고 건물구조상
사업구역내 건물부분을 철거할 경우
잔여건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전체 건물철거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전체 건물 철거가 타당한지의 여부의 사실
인정은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4-2-3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굴착)로 인하여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 (토재 58307-325.
97.5.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
업구역이 아닌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불가함
《질의요지》: 4-2-4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로 인한 피해보상비(벽체균열등)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본건
질의와 같이 주민 피해 보상비는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