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 부대시설비
《질의요지》: 4-3-1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시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259.
97.4.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등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일반
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는 개발사업시행과 직접 관련
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4-3-2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사업인 운송부대시
설사업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세차를 위한 심정(지하수)개발시
그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132.
97. 3. 6)
개발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자동차의
세차를 위한 심정(지하수)개발비는
토지의 개발과 무관한 시설공사 비용이므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4-3-3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는
경우에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유류판매업을 위한 탱크 매설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질의요지》: 4-3-4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승인 조건으로 설치한
공사시행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및필요한조치에관한
기준"에 의하여 투여된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단지내·외
시행한 오수관 매설비용 및 추후 L.N.G
전환시 가스배관과 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한다는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 (토재 58307-332.
97.5.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에서 비산먼지방지시설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내 오수관 배설공사나 도시가스시설 설
치비용등 표준건축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