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개발비용-사전개량비
《질의요지》: 4-4-1
인가등을 받은 날 이전에 전 땅소유자가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현 납
부의무자가 개량비용을 포함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면 그
개량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토재 58307-327.
97.5.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
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
이전에 부과대상토지를
개량하였다면 그 개량에 따른 지가 증가분은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부과개
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1월1일부터 부과개시시점 사이에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소유자가
지출한 개량비는 개량비로 인정될 수 없음
《질의요지》: 4-4-2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토지개량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없이 토목공사에 지출한 비
용을 부과대상토지의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은
사업인가 이후에 지출된 순공
사비 등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개발사업 착수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