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부과대상사업-대상사업
《질의요지》: 1-1-2-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상사업
및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터미널신축공사를 시
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토정 58307-511(1998.4.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그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
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터미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2-3
1994. 6. 7. 중소기업진흥법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단지
(공장용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1997. 12. 2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1
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토정 58383-1092(1998.7.1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구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한 경우
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기준은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임
《질의요지》: 1-1-2-5
1984.5.26.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부지조성목적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97.12.30.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토정 58383-1560(1998.9.2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문화시설」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2-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2-8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
거되어 있는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
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질의요지》: 1-1-2-9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97.10.1)
이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
거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질의요지》: 1-1-2-10
민간인 주택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이유?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
거되어 있는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동일한 택지개발사업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위 별표1제1호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2-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95.9.26 이전인
'95.2월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 '96.11.30이후
준공예정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734.
96. 11. 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
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2-1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채비지)로 가환지 승인된
토지를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회신》토재 58307-42(1998.1.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2-1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2-16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회신》
아파트건설사업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건축하게되는 구매시설등에 대하여는 그 구매시설이
아파트사업부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련시설로서 사업승인 조건에 의
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2-17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8조로
공장설립(면적 8,000㎡, 철구공장)을
받아 사업기간중 일반사업장으로 재허가를 받아 공장설립을
한 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
부와 부과대상사업일 경우 착수시점은?
《회신》 (토재 58307-216.
96. 3.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설
립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중에 일반사업장으로 재허가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
당되며, 이경우 부과개시시점은 당초의 공장설립 승인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