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포장비
《질의요지》: 4-6-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인 경우 부지내 포장공사를 개별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동 사업의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물류창고 부지조성사업
및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인 경우에도 부지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474.
96.7.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 운전학원부지내 및 물류창고 등의 부지내의
포장공사가 개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도록되어
있는 경우와 또는 포장공사가
단지조성의 일부분으로서 시행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4-6-2
1997.1.1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정산시 포장공사비용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할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와, 만일 포장공사비용이 인정될 경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여부
《회신》 (토재 58307-350.
97.5.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과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의 차액을 정
산하는 경우이므로 개발비용의 누락부분은 위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정산과정에서 감안할 수 없
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사업시행시 지출한
단지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정정사유에 해당되나, 같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4-6-3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검사를 마쳤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704.
96.10.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학원 부지나 주유소 부지의 포장공사비는
순공사
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지구외 토지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질의요지》: 4-6-5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실시한 단지내 포장공사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696.
96.10.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단지내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으로 인정이 가능함
《질의요지》: 4-6-6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 담당자가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274.
96.4.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조건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동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4-6-7
중기 주기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토재 58307-144.
97.3.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 개발비용은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공사비등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
주기장설
치에 따른 콘크리트포장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4-6-8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
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설치에 따른 포장공사비와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나 조경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4-6-9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를수 있는 곳의 포
장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포장공사가
개발사업구역내에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우라면 그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