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점용료
《질의요지》: 4-7-1
사업의 성격상 도로점용이 불가피하여 도로점용에 따른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회신》 (토재 58307-38.
97.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개발사업인가 면적에 포함되거나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의거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용인정이 가능함
《질의요지》: 4-7-2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
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39.
97.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투입된
공사
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질의요지》: 4-7-3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
으며,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