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개발비용 누락
《질의요지》: 4-9-8
'94년1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95년3월경에
주유소를 준공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96년10월경에 해당관청에서 개발부담금
대
상사업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바 지금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지와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은 언제인가?
《회신》 (토재 58307-724.
96.11.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개
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일내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되어 있으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마감기한에 대하여는 별도 정
해진 바 없으나 적어도 부담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