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옹벽설치비용
《질의요지》: 4-10-1
물류창고부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거제방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시설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747.
96.11.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
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토지의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구거제방이 사업지구외에 위치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요지》: 4-10-2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4-10-3
공장부지 조성시 임야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부지에 비해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
하고자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용
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흙막이공사 및 옹벽공사가 당해 개발사
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도면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처리할 사항임
《질의요지》: 4-10-4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