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기부체납
《질의요지》: 4-11-2
건축허가시에 기부체납 등의 조건은 없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남은 잔여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 기부체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체납비용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조건 없이 납부의무자
임의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부체납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비
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질의요지》: 4-11-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
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
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은?
《회신》토정 58383-1652(1998.10.1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부과기간동안"이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를 의미
하는 것임.
※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기부토지 가액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불과한 기부시설공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래의 행정행위인 부과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적법한 비용산
정이 될 것이며 공제범위 역시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손해를 부담하게 된 바로 그
가액 즉 개시시점 당시의 기부금액과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더 이상 손해발생이 없는 처분
등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이 되어야 할것임
《질의요지》: 4-11-4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서 가사용 승인시점을 준공전 완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
는데 나중에 전체사업 준공시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등을
기부체납하는 경우, 그 개발비용을 정상
지가상승분 정산시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도로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개발부담금
부과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지가 상승분 정산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질의요지》: 4-1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함에 있어, 그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또는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이나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요지》: 4-11-6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710㎡를 사업대상토지 전체면
적(3,967㎡)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는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유자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
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을 실시한 경우라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4-11-7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3,345㎡에 창고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 당해 토지에
인접대지를 합하여 4,292㎡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지목이 잡종지와 도로로 변경된 경우에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도로부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당초
지목이 "대"로 되어 있던 토지는 개발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3,345㎡는 창
고건축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위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업에 해당되고, 나머지 947㎡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던 토지에 건
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에 해당되므로 창고 및 사무실
신축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전
체면적(4,292㎡)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같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