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재보험료



《질의요지》: 4-12-1


  개발사업시행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것인 바, 개발비용산정내역서상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
  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료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671. 97.4.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
  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산재보험료는 순공사비중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총공사비중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비
  용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안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