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원가계산용역기관
《질의요지》: 4-13-1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아닌 "토목측량서비스회사"에
의뢰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납품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작성 제출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확인과 금액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이를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4-13-2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개발비용내역서를
전문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경력 2년 이상의 토목기사(1급이상)가 반드시 작성, 서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이 작성 제출한 개발비용보고서와 실제
공사한 내역이 다소 상이할 경우 개발
비용내역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실사결과를 근거로 개발부
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 07-741.
96.11.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개발비용의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는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그 사
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발비용
산정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의무자는 당초 제출한 개발비용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과기관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