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기타
《질의요지》: 4-14-2
대중골프장건설사업의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에서 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을 건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경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골
프장사업자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대신 대중골프장 관리기관에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
하고, 추후 예치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후 위 관리기관으로부터
예치한 조성비를 이관받아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어, 결국
동 조성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비용
인정이 곤란함
《질의요지》: 4-14-3
지목이 전·답·대·잡종지 등으로 혼용되어 있는 토지에
창고 및 물류센타를 건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기존의 잡종지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이 경우 개발
비용 산정방법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창고 및 물
류센타 등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 부과금
액의 산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전·답·대·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창고 및 물류
센타 등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잡종지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개발비용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
목이 변경되지 않는 잡종지부분에 지출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4-14-4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
발사업의 규모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규모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개발부
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연접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각
사업의 개시 및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개발비용도 각각의 사업별로 산
정하게 되는 것임
《질의요지》: 4-14-5
자동차운전학원 및 부대시설을 1995년3월31일부터 조성하여
95년11월18일 사용검사를 받고 개
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바, 사업기간중 부지조성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산
정시 노임단가를 개시시점 및 완료시점중 어느시점 것을
적용해야 타당한지
《회신》 (토재 58307-62.
96.1.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정시 노무비의 산
정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서 적용 노임단가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지불된 시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요지》: 4-14-7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준공이전에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수수료를 개발비
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질의요지》: 4-14-8
아파트건설사업부지내의 지반이 연약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후 연약지반공사를 추가로 시공
하였고, 그 비용이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가 공동주택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4-14-9
주택건설용 사업부지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대학교
박물관과 '94.7.20. 학술용역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94.9.23. 발굴작업을 완료하여 그 용역비용을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동 박물관에
지불한 후, '95.2.8. 동 사업부지내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동 용
역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83-725(1998.5.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지출된 용역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