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부과대상사업-농지·산림·형질 변경
《질의요지》: 1-1-3-1
광물(규석)채취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86.8.28.
조광권 설정인가 및 '91.12.28. 공장설
립신고를 하여 '93.8.19. 공장등록을 필한 후, '97.8.30.에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당해 원석
적치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이 경우 농지전용허
가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토정 58383-1210(1998.7.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이나
제21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및 위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당해 사업부지는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요지》: 1-1-3-3
'97.6.10. 7,079㎡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98.2.27.
형질변경준공을
받았으나, 아직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토지형질변경 목적인 상업용지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
반되는 개발사업」을, 별표1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준공을 받은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이나 공부상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형질변경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부
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
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위치·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와같이
토지형질변경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비록 이를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1-1-3-4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 주차장부지를 조성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1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질의요지》: 1-1-3-5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
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2.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추후
그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함
《질의요지》: 1-1-3-6
광역시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농지 679㎡를 전용하여 마을
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 창고를 건축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특별시 및 광
역시지역내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경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사업은 같
은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지
역내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679㎡의 토지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귀 질의에서
농
기계보관창고가 마을 공동소유로서 정부의 80%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되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사실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 근린공공시설 나목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원료를
확보·공급할 목적으로 기존공장과는
별개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 목적의 원료적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31.
97. 1. 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에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원료적치장이고
관계법률에 의거 공장용지의
신·증설이 제한되어 공장용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담됨
《질의요지》: 1-1-3-8
'94.11.8. 스튜디오 및 창고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97.8.25. 건축물의 주용도를 방송·통신시설(스튜디오)로
변경한 후에, '98.3.27. 건축
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8호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창고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그 창고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1-3-9
'91.9월에 우량농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92.4월에 준공하고 다시 5개
월후에 동일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한
경우에 부과 대상여부 및 동일사
업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377.
95.5.26)
귀 질의의 경우 우량농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대상사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
허가 및 준공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질의요지》: 1-1-3-11
법정지목은 "전"으로서 과거에 야산을 개발하여
농지를 조성하였으나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척
박하여 영농을 할 수 없어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써 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계단
식으로 농경지를 조성하고 토질을 개량하여 영농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767.
96. 12.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3-12
농협(조합 및 중앙회)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정공장, 퇴비제조장, 양곡창고, 농산
물집하장, 농기계수리점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택지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
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농지전용
허가등을 받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