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연체가산금
《질의요지》: 5-1-1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 부과여부
《회신》 (토재 58307-614.
97.8.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당시의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음연도 당해 토지에 대한 개
별공시지가가 공시되면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산결과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액을 기초로 한 연체가산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5-1-2
사업토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
우에도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납기도과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23-376.
95.5.2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부담금 부과대
상토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이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공시지가 표준지는
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음) 부과기관은 공시지가
공시 즉시 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납부기한
도래전에 공시지가의 공시등으로 기
부과처분액에 대한 정산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도과를 이유로 정산
이전의 당초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
분할납부허가
현황
부과금액
: 238,226,940, 허가 : 6회분할(39,704,490), 이자율
: 년10%
가산금 : 11,911,340(238,226,940X5/100)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
1회분(98.4.25) 원금(39,704,490) +
가산금(11,911,340) = 51,615,830
2회분(98.5.25) 원금(39,704,490) +
이 자(1,654,350) = 41,358,840
이자산정내역
: (238,226,940-39,704,490)X10%X1/12 = 1,654,350
3회분(98.7.24) 원금(39,704,490) +
이 자(2,646,960) = 42,351,450
이자산정내역
: (198,522,450-39,704,490)X10%X2/12 = 2,646,960
4회분(98.9.25) 원금(39,704,490) +
이 자(1,985,220) = 41,689,710
이자산정내역
: (158,817,960-39,704,490)X10%X2/12 = 1,985,220
5회분(98.11.25) 원금(39,704,490) +
이 자(1,323,480) = 41,027,970
이자산정내역
: (119,113,470-39,704,490)X10%X2/12 = 1,323,480
6회분(99.1.25) 원금(39,704,490) +
이 자(661,740) = 40,366,230
이자산정내역
: (79,408,980-39,704,490)X10%X2/12 = 66,740
《질의요지》: 5-1-3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 부과금액(238,226,940)
전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의 가산금(11,911,340)을 조정하여 6회에걸쳐
분
할납부토록 허가를 하였더니,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39,704,490)에
대해서만 재조
정(39,704,490X5/100=1,985,224)하여 줄것을 건의시 1회분의
납부금
액(39,704,490+1,985,224=41,689,714)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지?
《회신》토정 58383-1025(1998.6.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
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개
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
의에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 경
우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체납가산금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5-1-4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
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회신》 (토재 58383-241.
97.4.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체
납에 따른 가산금은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요지》: 5-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정산하여 기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경우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가산금은 당초 부과된 고지액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과된 가산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감액 결정된 본세에 합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83-161.
97.3.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시점당시의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되면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산결과 당초 부과된 부담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아니하여
당초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가산금도 정산부과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