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환급가산금
《질의요지》: 5-2-1
사원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490세대를 건설한데 대하여 갑시장이
'92.4.23.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주택조합이 해산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개별부과를
요
청함에 따라 '92.10.13 조합원 490명에게 개별부과하여
401명은 납부하고, 89명은 체납된 상
태로'94.9.9.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조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개
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하였음개별납부자
401명중 46명이 원고로 납부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하여 '96.10.11 제1심 및 '97.12.30. 제2심에서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경우 원고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자 355명에 대하여도 본
판결로 이미 징수한 부담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야 반환이 가능한지?
《회신》토정 58383-645(1998.5.11)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당해 소
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며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국가패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원고들과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법
원의 판결취지와 민원해소차원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직권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부과권자 입
장에서는 직권 취소후의 채권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5-2-2
부담금정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부칙(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신설시 경과 규정을 동법
개정이후 완료되는 사업분으로 제한한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개정 이전 완료 사업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결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으
므로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회신》 (토재 58307-366.
97.6.2)
'92.8.2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등에 의
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개정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고, 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다른 사업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 개정시
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임.
《질의요지》:
5-2-3
1992년9월 722,577㎡에 대하여 온천관광지로 변경지정 받아
1994년9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
인을 받은후 1995년5월 관광지개발조합장 명의로 사업시행중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 일부토
지(16,700㎡)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7년3월경 완료 예정인바,
관광지개발사업 시행중 일부토
지가 개발완료 되었을 경우 그 토지부분에 있어 부분준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부 완료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 전체사업 완료시 공공용지로 편입
되는 면적비율에 부분준공된 토지의 비율도 합산하여 감보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면적 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135,
97.3.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일부토지가
준공된 경우에 그 준공일을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등가액 및 개발비용은 전체 기부채납 토지
가액에서 전체 개발사업 토지중 부분준공된 토지에대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이미
부분준공으로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 준공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아님.
《질의요지》:
5-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취소재결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중 일부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토정 58383-855(1998.6.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
라는 의미이므로, 당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 그 물납토지를
일부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하고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