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부과기산
《질의요지》: 5-3-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
시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안
아('93.6.11. 법 제15조제2항 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고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했
음에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해산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83-1388(1998.9.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5년이 경과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나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5-3-2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274.
97.4.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
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