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물납
《질의요지》: 5-4-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및 물납 신청을 동시에
하여 부과권자가 분할 납부만 승인하여
주었으나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계속체납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계속 납부를 독촉하니
납부
의무자가 다시 물납을 요구할 경우 물납을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으나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검토 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07-354(1998.4.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
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여 수납여부
를 결정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납부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한 후 이미 불허가 처분
되어 현금으로 분할 납부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체납분에
대한 물납신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부과권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
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자가
판단 처리.
《질의요지》: 5-4-2
개발부담금 납부는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
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서는 물납가능
토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용
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의 물납은 제한(제18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관련하여 "종교시설용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회신》토정 58383-863(1998.6.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16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란 공공목적용도등과
같이 추후 공공기관외에는 처분이 곤란한 용
도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종교용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5-4-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함에 있어, 당해 물납신청토
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는 속해 있으나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허가가 가능한지 ?
《회신》토정 58383-1357(1998.8.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물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란 공공목적용도 등과 같이
추후 공공기관외에는 처분이 곤란한
용도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시
설이나, 자동차정류장 등으로 정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물
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