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연.분납
《질의요지》: 5-5-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수 있음 공장부지를 조성한 사업자에게
'96.11.25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니 납부연기를 희망하므로 납부기한을 '97.11.24로
연기허가를 하였으나, '97.11.6일 자금
난으로 인한 부도위기로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의
처리
《회신》토재 58307-16(1998.1.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
부신청은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97.1.13. 및 '97.6.25.
같은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및 연·분납요건의
완화등 중소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취지를 살리고, 작금의
중소기업 자금난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연·분납의
재허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납부의무자의
담보제공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