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납부기한
《질의요지》: 5-6-1
'97.6.18.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97.12.17. 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8.2.20. 개시시점지가산정,
개발비용배분 등의 오류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회신》토정 58383-1089(1998.7.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재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도
함께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행정
처분은 취소된 경우이므로, 그 취소된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여했던 납부기한도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새로운 행정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도 새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5-6-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동일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
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와 같이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중에 그 산정
방법등이 일부 위법하다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취소재
결을 받아 동일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부과처
분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환급결정 또는 체납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