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부과징수-기타
《질의요지》: 5-7-1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에 매각대금 배분 순위
《회신》 (토재 58383-52.
97.1.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그밖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 이득세는 부과대상에 차이가 있을뿐
부과의 목적과 성격은 동일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순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국세와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요지》: 5-7-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는 동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
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
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회신》 (토재 58323-598.
95.8.12)
건설교통부훈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
에서 개발비용산출
내역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다만 재해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기관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
는바, 이는 부과기관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의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위
반자는 물론 부과기관간에도 과태료부과에 형평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과
기관은 재해등 위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규정으로 해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5-7-3
부담금을 징수한후 정산전에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가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
과오납금의 환급기관은
누구인가?
《회신》 (토재 58323-916,
95.12.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결과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
무는 정산에 의하여 최종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정산전에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부과대상 토지가 당초 부과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의 환급은 당초 부과·징수기관이 처리하여야
할것임.
《질의요지》: 5-7-4
공업지역내의 공장용지(1,709㎡)에 자동차정비공장을 '97.3.8.
준공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동
토지는 '97년 표준지(이용상황
상업용(598,000/㎡))로 '97.5.21.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니 납부의
무자가 표준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정정을 위해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상업용으로
본조치는 적법하다고
기각하였으며, '98년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시는 동 토지를 공업용
(410,000/㎡)으로 결정 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정산처리
방법?
《회신》토정 58383-1093(1998.7.10)
'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
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만 위 같은법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인 '97.8.30.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종료일이 '97.3.8.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일이 '97.5.21.이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여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98년도의 개
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지가를 정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