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기타
《질의요지》: 6-1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
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히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
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부담금의
납부의
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6-2
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
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
3.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각호의
개발사업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
감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다. 질의3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
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개시시점지가는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 각호의 매입가격을 부과
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
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매입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체납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요지》: 6-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당초 갑회사가 시행중
부도로 주택공제조합의 연대보증
하에 을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여 갑회사 명의로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② 사업계획승인서 및 임시사용승인서에 명시된 시설녹지부분의
기부체납토지를 채권1순위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로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기부체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회신》 토정 58307-297(1998.3.10)
가. 질의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 시공업체가 사업시행주체의 변경없이 단순 공사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음.
나. 질의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으로서
분양가
속에 기부체납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분양가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기부체납 명의자는 납부의무
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의무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가 납부의무자를
대행하여 기부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에 의한 기부체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6-4
'97.6.4.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준공받아 '97.8.14.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고, '97.9.3.에 확
정부과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신》
'97.8.30.자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종료시
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인
'97.8.30.부터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97.8.30.이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요지》: 6-5
1994.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1997.8.30.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신》
1997.8.30.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폐지되었는 바
위 개정규정은 같은법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일인
1997.8.30.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
업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8.30.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는 경우는 개
정법률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산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요지》: 6-6
민영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91.12.28 건축물가사용승인
및 '92.10.31 사용검사 됨에 따라
'92.12.24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별로 개별고지 하였던 바, 개발부담금 납부자 125명중 54명이
1996.3.26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 법제6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소제기자에게는 환급 통지하였으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
기하지 않은 납부자의 환급 청구가 있을시의 처리
《회신》토정58383-1322(1998.10.22.)
'92.8.2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일 이
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91.12.28.에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위 시행령 개정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또한,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이므로 한 사건의 판결결과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 개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패소가 확정
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원고들과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추후 개
발부담금 반환에 따른 환급가산금이나 이자금액등을 고려하여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직권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유효하
므로 취소후의 채권확보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6-7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
시되어 있는바 이때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났을 경우의 법적조치는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전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이내 비용내
역서를 제출할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발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부과권자인 행정청에서는 부담의무자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어도 되는지?
3. 동법 제25조 규정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언제든지 부과 할 수 있는지? 개발종료시점
몇 년이
지나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
가.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는한 부과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
무를 모르고 지났다 하더라도 부과권자는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한 납무의무자에게 개발부담
금을 부과 고지할 수있는 것임.
나. 질의2,3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
점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6-8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
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12,833㎡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인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표준지 선정은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
·위치·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임
《질의요지》: 6-9
(1)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지목이 '대'인 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정도의
절토·성토·정지·매립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유소를 건축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회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부과권자의 대상사업 고지 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사항임.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
업」을, 제10호에는「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주유소의 건축으로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
되는 경우이므로 위의「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요지》: 6-12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아직 준공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지조성이 완
료된 부지 24,274㎡에 '96.5.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약정하고, 2개사는 부지를 제공하고
1개사는 시
공을 하기로 하였음
1) 부지중 9,249㎡는 '91년도에 매입한 임야 19,756㎡중
구획정리 감보율 50.8%로 환지 받을 부
지이며
2) 나머지 15,025㎡는 아파트 건축 공동사업시행자중 1개사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
지를 매입한 부지임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실상 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부과대상이라면 법적 근거는?
② 아파트 건설사업 개시시점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가지번(블럭)을 부여 받았으나 구지번인 임
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었으며, 구지번에 의한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인 편입부지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구지번에
의한 임야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
는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의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③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시공회사를
포함한 3개사에 연대하여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는지?
④ 구획정리사업이전인 구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와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준보전임지(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령 제5조제4항)에 대한 감면
대상 여부?
⑤ 사업부지중 환지예정지는 실제로 구획정리조합장
소유로서 구획정리사업과 연관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이전에 절토등
구획정리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회신》토정 58307-290(1998.3.25)
가. 질의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라
할지라도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나. 질의②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감보율이
적용되어 환지받은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
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대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전의 상태로 된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다. 질의③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건축회사가 공사만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 시공회사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부지 제공 2개사가 의무자임)
라. 질의④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보전임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을하여 준보전임지가 대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
마. 질의⑤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
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공사비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