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개발이익환수

 
  질 의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

  회 신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
  한 납부, 즉 물납을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
  ·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부담금고지일부터 120일내에 시장·군수·구청장등 관할 부과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가액은 당해 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납부의무자
  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 상
  승분을합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회 신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 하며, 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과권
  자는 당해 개발사업의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범
  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납부의무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납부의무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납부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유예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10의 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회 신 내 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이고,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에는 그 토지소유자이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이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회 신 내 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주택 또는 공장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득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 공장등을 건축하면서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이 6대도시지
  역에서는 660㎡이상, 도시계획구역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동 구역의 지정 당시
  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6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지가의 산정(개시시점지가)

  회 신 내 용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
  가에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납부
  의무자가 다음각호의 금액을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그 가액에 매
  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가격
  2)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의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4)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5)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격

  질 의 내 용

  지가의 산정(종료시점지가)
 
  회 신 내 용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하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공시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며, 추징할 금
  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는 부과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